부러진 화살을 보고 ... ...

 

 

 

 

 

  모처럼 요즈음 화제가 되고 있는

부러진 화살을 보기위해 극장으로 발길을 옮긴다.

주간이라 그런지 손님이 생각 만큼 많지는 아니하다.

영화가 시작되자 내 마음 속은 벌써 스크린 속으로 빠져 드러가고 있다.

한장면 한장면 생각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노라니 어느새 끝나는 신호이다.

 

발길을 돌려 극장을 나오는 순간 ... ...

많은 것이 내 머릿속에 남아 맴돌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영화의 내용이 100% 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까지 법을 잘 모르는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당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다.

 

수사를 받아 보고 법정에 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선입견에 위한 수사, 재판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야기는 잘 듣지도 아니 할뿐만 아니라 제지하기 일수이고,

법정에서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재판장의 판단과 어긋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ㅠㅠ...

같은 사건이라도 괘심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법정에 서 보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오로지 판사만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판사들은 진정으로 피고인의 억울한 실정을 드러주고 양심에 따라 법에 의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판사는 열심히 공부 하여 사회의 아무런 경험없이 오로지 머리 좋다는 그 것 때문에 고시에 합격하여 재판을 하고 있으니 ... ...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재판을 하고자 한다면 사회 경험을 충분히 쌓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재판을 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변호사 (?)

같은 법조인이라 선후배 관계라서 그런지(?) ... ...

언론에도 종종 보도되고 있지만 지게 되어도 그만 이기면 더 좋고...ㅠㅠ...

자기들은 선임료를 벌써 받아 챙겼으니까(?)

크게 신경 씀 없이 좋은 것이 좋다고 판사가 하자는 되로 하고 있으니 ....ㅠㅠ...

 

이게 무슨 변호사(?)인가?

진정으로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혀 이길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데... ...

 

같은 사건 이라도 변호사의 선임 액수에 따라 전관 예우나 고위 법관을 선임 하였을 경우는 양형이 달라지고 있으니 ... ㅠㅠ...

 

법조인에 의한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것은 법조인이 잘못을 하였을 경우 징계을 받거나 아니면 사표를 내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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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을 제도적으로 조사 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예를 들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시민단체에서 선정한법학전문가 주도 아래 재판을 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 견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영화를 보고 난 지금까지 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진정으로 존경 받는 법조인!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아니하는 양심에 의한 판결로 사회로 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다 ... ㅠㅠ...

 

 

 

 

 

2012.  2.  7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는 존경받는 법조인을 생각하며 ... ...

 

 

 

부러진화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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