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가 되는 길

 

 

 

전과자가 되는 길

며칠 전까지만 하여도 장대비가 내리더니... ...

오늘은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法 없어도 살아 갈 사람이라 소리를 듣던 J군과 L씨 이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전과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먼저 J군은 사무실에 앉아 지인의 부탁으로 주식을 사준 것뿐인데 부당이익을 취하였다는 금감원의 고발 조치에 따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조사 받을 때 참 착하게 이야기 한 죄(?)밖에 없는데 이 친구는 주가조작과 부당이익이라는 협의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몇 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협의가 서서히 풀어진다고나 할까?

처음과 달리 재판장이 무엇인가? 계산이 맞지 않고 이득을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며 J군은 자기가 주식을 산돈보다 손해를 보았으며, 실재 이득을 취한 사람은 입건조차도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선고 연기가 된 실정이라며 한숨을 내 쉬고 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압류 조치가 되어 있으며,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어떻게 결론이 날지... ...

착한 분이라 잘 되리라 본다... ...

 

 

 

 

 

    또 다른 L씨 역시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고소인의 고소에 따라 입건이 되어 난생 처음 조사를 받아 협의는 벗었는가 싶었는데...? ...

2년 후 회사 대표자가 되어 있을 때 이번 역시 L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고소가 된 사항에서 보니 그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한다.

그래서 그런지 전과자 취급을 받으면서 진행된 조사는 압수영장을 통하여 압수된 자료로 조사를 하였으나... ...

원래 의도로 하였던 유사수신, 사기 등이 나오지 않자 물건을 살 때 “부담감”을 주었다는 죄목으로 고소와 상관없이 인지가 되어 검찰에 송치되고 ... ...

재판에 회부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였지만 ... ...

재판장은 이야기를 하여도 제지를 하고, 잘 듣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 다고... ...

(**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너무나 억울해 항소를 하였지만.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단다.

고소로 부터 2년 만에 나온 판결 !!

물론 재판장도 사람인지라 뭐라 할 말이 없겠지만... ...

객관적인 사항에서 냉정히 판단하여 피고인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심정이란다.

그렇게 하여야만, 억울하지 아니할 것이 아닌가?

재판 날짜에 시간을 맞추어 가서보면 재판이 연기가 된 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 (**재판 연기 사실을 변호사에게 그 앞날 저녁에 이야기 했다함**)

재판 연기 사실을 알고 집에 가면 그 때서야 재판이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보 받을 수가 있었지만, 혹시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항의 한번 못하였다는 것이다.

모든 게 끝나 허탈해 있을 때,

또 한 번의 전화 연락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 ...

이번에는 공정위에서 고발 조치를 하였단다.

또 다시 호출 되어 검찰에 들어 갈 때는 모든 게 싫고 자살하고픈 마음이 들더란다.

조사를 받으니 그 분들도 증자를 한 사항은 상업 등기부에는 모두 기록 되어 있고 단지 공정위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

고발 조치가 아닌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매겨 정리를 하여도 되는 것인데... ...

고발 조치를 하여 자기네들 입장에선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이건도 3년 전에 있었던 것이라... ...

결산일이 2년 전이라 직원들도 잘 몰랐으며,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몰랐던 사항인데 ... ...

그 당시 공정위 방문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고발이 되었다니... ...

그럼 그 당시에 고발 조치를 하였으면 함께 재판을 받고 끝났을 일인데... ...

모든 것을 잊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또 다시 이러한 일을 당하니 모든 게 싫고 짜증이 나더라는 것이다.

이제 별이 하나 더 늘어났으니 ... ...

 

 

공무원들이여!! ... ...

전과자를 양성하는 것 보다는 행정조치와 올바른 지도로 올바르게 고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란다.

물론, 나쁜 일을 고의적으로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직원의 실수나 행정처리가 가능한 것은 현지 지도로 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좋지 아니할까(?)하는 진심어린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덧 눈에서 눈물이 ... ...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취하여야 할 조치이겠지만... ...

오로지 실적 때문에 그 어려운 법을 잘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을 전과자로 만들어야 마음이 편할까?

 

 

 

   한사람의 전과자를 양성하여 사회의 불만을 가지게 하는 것 보다는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로 지도 편달을 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아니할까 생각해본다.

 

 

2011. 7.  22 

 

 

 

무거운 공기가 흐르는 사무실에서